[이슈큐브] '김학의 출국금지' 공방…공수처 1호 사건되나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.
검찰이 제 식구라고 볼 수 있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
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먼저, 대검 반부패부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.
그런데 검찰이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 했다는 건, 어떻게 보면 한 식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해석되는데요.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압수수색까지 한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
그런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을 겨눴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?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한 공익신고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. 그런데 법무부 관계자가 이 신고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신고한 당사자는 또 권익위에 보호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인데요. 공무상 기밀누설이냐,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냐, 이 공방도 치열합니다?
해당 내용이 권익위에 공익신고 형태로 접수됐지만, 신고인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. 공익신고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
이런 상황에서 권익위가 해당 내용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본래 권익위는 검경에만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는데요.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도 가능해진 거죠?
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, 실제 해당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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